한병도 “국힘, 특검법 상정에 장외투쟁 겁박...공당 책임 다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대해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기본적인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작기소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의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수사 의혹 역시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이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는데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아간다”며 “법안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상규명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에서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