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세제 개편·공급 대책 당정협 추진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5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협의를 시작해 이달 셋째 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정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당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여 본격적인 세제와 법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의 걱정과 의견을 모아 부동산 정책 대책을 논의했다”며 “크게 세제와 공급, 전월세 문제로 나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 기조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부동산 세제 법안은 예산부수법안과 연계돼 있어 약 3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보다 면밀한 당정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와 공급 관련 논의 안건을 좀 더 정리하고 긴밀한 당정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의 고민과 정책 방향을 충분히 듣고 의원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협의를 하게 되면 당정청(당·정부·청와대)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예산처 등이 포함될 것이고 청와대 역시 중요한 협의 상대”라고 말했다.

협의 시점에 대해선 “여러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말에 바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약 일주일이 구체적인 당정협의를 진행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 공급과 전월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문제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등 지역별로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하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만 비강남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세제 관련 법안을 11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손볼 부분이 있다면 셋째 주까지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 대책 역시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온 내용이 있어 같은 시기까지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 세제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고민이 달라 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합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여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포함해 여러 분야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서울시당 차원의 의견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