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수출 훈풍에도 청년 일자리 '냉기'…노동부, 내년 25조 투입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조 등으로 인한 연이은 수출 상승세에도 이 같은 훈풍이 청년층과 현장 일자리까지 이어지지 못하자, 일자리 창출에 2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대적인 정책 체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고용 시장 평가와 내년도 일자리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 한파와 내수 약진, 경력직 위주 채용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뤄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하신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프로젝트는 국민의 생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또 다른 메가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에서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성장의 성과가 협력기업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38조9537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전망 구축에 쓰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어난 25조1484억 원이다.

노동부는 3793억 원을 들여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부터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 알선까지 일괄 지원한다. 구직 단념 청년의 재도전과 현장 실무 경험 확대를 돕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산업 구조 재편에 발맞춰 신산업 직업훈련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에 6089억 원을 반영하고,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훈련 인원을 기존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급격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 재취업 지원과 노무제공자·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 유지 지원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기능 개편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기존 청년고용정책관실 기능을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서비스 체계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하는 개편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업종별 채용 동향과 직무 변화를 청년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청년 구직자가 최초 상담을 받은 후 훈련과 일경험, 최종 취업 지원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겠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에게는 첫 경력을, 중장년에게는 산업 전환에 대비해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을,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다음 주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현장에 필요한 지원과 정부안의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