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지역단위 통합 재생으로 재편…신규 대상지 40곳 선정

그동안 추진해 온 어촌뉴딜 사업의 지원체계를 세분화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의 방향을 조정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 40곳을 선정하고,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총 71곳이 신청했다. 해수부는 수산·어촌, 민간투자,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어촌경제도약형과 어촌회복형으로 나뉘었던 사업 유형을 4개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어촌회복형을 신규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Ⅱ유형으로 나누고, 안전 취약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어촌안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유형별로 지원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 거점과 생활 거점, 안전 기반을 각각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되 민간투자와 연계한 지역 특성화 경제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어촌회복형Ⅰ은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 등 신규 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돌봄·건강관리·문화·복지 서비스를 인근 마을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어촌회복형Ⅱ는 이미 준공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설되는 어촌안전형은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기후위기에 대비해 안전 취약 도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유형이다.

사업 기간도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늘린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어촌회복형Ⅰ은 4년에서 5년으로 각각 1년 연장한다. 어촌회복형Ⅱ와 어촌안전형은 4년이다. 

사업비는 어촌경제도약형 최대 300억 원, 어촌회복형Ⅰ 최대 100억 원, 어촌회복형Ⅱ 최대 30억 원, 어촌안전형 최대 70억 원 규모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안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0곳은 기존 어촌뉴딜 사업의 정책 방향을 이어가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어촌경제도약형 5곳은 관광과 수산업, 교육·산업 기능을 결합한 지역 특화 모델로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항 오션링크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정주 기반을 확충하는 관광 중심 모델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한다. 장흥군 회진항은 레저 스테이와 청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과 창업이 어우러지는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해 산업 중심의 자립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어촌회복형은 10개 시·도에서 35곳이 선정됐다.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활용해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파제 연장과 물양장 확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한 어항 안전 기반도 강화한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김포시 신안·고양, 화성시 백미·도리도 등 2곳이 선정됐다. 인천은 강화군 분오·미루지와 옹진군 도우·소야리 등 2곳이다.

강원은 고성군 문암2리·교암 1곳이며, 충남은 당진시 석문·신평, 보령시 학성, 서천군 송석·월포, 태안군 탄개포·구매·그늘미 등 4곳이다. 전북에서는 군산시 비안도·두리도가 선정됐다.

전남은 보성군 서당·객산, 순천시 거차·창산, 신안군 장도, 여수시 소유·여천, 완도군 산양진, 진도군 맹성·당도, 함평군 함평, 해남군 한자산소·징의, 고흥군 외백·내백, 장흥군 동두·사금·신당, 강진군 용산·송학, 목포시 고하도·응박개, 무안군 곡지·마산·창매·매당 등 13곳이다.

경북은 경주시 수렴·지경, 영덕군 대부·창대, 울진군 동정·신망양 등 3곳이다. 경남은 거제시 옥계·금곡, 사천시 대포·미룡, 통영시 대고포·소고포 등 3곳이며, 부산은 기장군 학리·이천과 해운대구 미포·송정 등 2곳이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옹포·용운동, 일과1·2리와 서귀포시 곡지·마산, 온평 등 4곳이 선정됐다.

해수부는 사업 유형 개편과 함께 선정부터 심의·시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그동안 어촌·어항 재생사업은 대상지 선정과 시설 조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준공 이후 시설물의 지속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는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의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성과를 공모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 시설물 운영관리 지속성 평가 배점은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준공 시설물 활용 실적 지표도 새로 도입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계획은 반려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는 등 집행 관리도 엄격히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비 조정도 검토한다.

준공 이후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시설물 활용 여부를 살피고, 운영이 중단된 시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유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용도 변경을 허용하며, 인수인계 절차와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어촌뉴딜 사업의 성과를 시설 조성 실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까지 살피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개편 내용을 반영해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 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 관련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하고,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