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연쇄 하락 막아야"…증권사 자본 건전성·도덕적 해이 논란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증권사들도 기존 140%인 담보유지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유예할 예정이다. 변동성 완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의 근본 상황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증시 불안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최근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확산을 막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사진=김상문 기자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며 신용융자 이용자들의 강제 처분 위기가 커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 담보부족 계좌가 장 개시 직후 시장가로 쏟아져 나오는 '반대매매 폭탄'을 차단해 시장의 추가적인 연쇄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통상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할 때 증권사는 대출금액의 140% 수준을 최저 담보유지비율로 설정한다.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보충되지 않으면 익일 오전 장 개시 동시호가 또는 장중 시장가로 주식을 강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다. 이것을 통칭 '반대매매'라 부른다.

이번 금융당국 조치의 골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근거해 증권사에 적용되던 '140% 이상 담보유지비율 준수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130% 수준으로 낮추거나 반대매매 실행 시점을 하루에서 이틀가량 미룰 수 있는 법적 재량을 확보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각 증권사들은 당국의 조치에 따라 담보비율을 일시 하향 조정하거나 강제 매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전산에 반영하고 있다. 개장 초반 쏟아지는 기계적 매도 물량을 분산시켜 일시적인 지수 왜곡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긴급 처방에 나선 배경에는 '주가 하락 → 담보부족 발생 → 반대매매 실행 →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증시 하락의 악순환이 자리 잡고 있다. 하락장에서 쏟아지는 반대매매는 동시호가 시간대 하한가 매도 주문으로 출회돼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시초가를 폭락시키고 시장 전반의 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할 경우, 담보 부족 계좌는 하루 사이에도 수만 개 단위로 급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물이 일시에 쏟아지면 하방 지지선이 무너지며 담보 가치가 대출금보다 적어져 빚만 남는 이른바 '깡통계좌'가 대거 양산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안정화 수단도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반대매매 유예의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고통을 잠시 늦추는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최종 손실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매매가 유예되는 동안 주가가 추가 하락하면 담보비율은 원금을 전부 소진하는 수준까지 내려앉을 수도 있다. 주가가 단기 충격 후 빠르게 'V자 반등'을 보인다면 모르지만, 악재가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추가 하락해 투자자의 원금 손실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도 따라붙는다. 반대매매는 본래 증권사가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핵심 방어 장치로, 이를 유예하거나 담보비율을 낮추면 증권사의 미수채권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가 소위 '부실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자체 리스크 한도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유예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레버리지를 일으킨 개별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정책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자본시장의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현금 위주로 매수하거나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한 일반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돼 생각보다 복잡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대매매 유예는 일시적인 수급 대책일 뿐 증시의 추세적 하락을 막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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