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지사 블루웨이브 파장… 삼성·현대차, ‘미국 법치’에 웃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의회뿐 아니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한국 4대 기업의 공장이 있는 주요 주에서도 주지사가 바뀌었다. 하지만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을 맺어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받기로 약속된 지원금과 세금 감면 혜택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공장을 둔 텍사스를 비롯해 현대차·SK온 거점인 조지아,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이 있는 오하이오 등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잇따라 당선되며 현지 주정부 지형이 재편됐다.

선거 직후 일각에서는 주지사 당적이 바뀌면서 천문학적인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현지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차분한 표정이다. 

‘이미 서류에 도장을 찍은 핵심 인센티브는 깎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다. 정권 교체 시 기업과의 약속이 손바닥 뒤집히듯 흔들리곤 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 특유의 ‘법치에 기반한 제도적 안정성’이 국내 기업들의 안전판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안도감 뒤편에는 긴장감도 감돈다. 기존 지원금은 지켜냈지만, 신임 주지사들의 정책 성향에 맞춰 전력망 계통 연결과 용수 확보, 환경 영향 평가 등 공장 가동을 위한 현장 인허가 방정식을 전면 재조율해야 하는 현실적인 숙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팹이 위치한 텍사스의 경우 4선 연임에 도전한 공화당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물러나고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 주 하원의원이 당선됐다. 

수장이 바뀌었지만 삼성전자가 테일러 독립교육구 및 윌리엄슨 카운티와 체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합의는 이미 법적 효력이 완결된 확정 계약이다. 주 의회가 초당적 합의로 제정한 텍사스 반도체 지원 기금 역시 법률에 근거해 집행되는 만큼 예산 축소 위험은 없다.

현대차 메타플랜트와 SK온 배터리 거점인 조지아는 공화당 브라이언 켐프 체제에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전환과 포용적 성장을 내건 민주당 키샤 랜스 보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으로 교체됐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공장을 유치하며 주정부와 약속한 약 18억 달러(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패키지는 주 헌법에 기초한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다. 신임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거나 무상 제공된 부지 소유권을 회수할 법적 권한은 없다.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이 자리 잡은 오하이오 역시 공공보건 전문가 출신인 민주당 에이미 액턴 전 주 보건국장이 당선되며 16년 만에 민주당 주정부가 출범했다. 

러스트벨트 특유의 제조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전 규제 기조가 강화될 수 있지만, LG엔솔과 GM의 합작 1공장 및 혼다 합작공장 등이 주정부와 맺은 기존 세제와 부지 지원 협약은 계약법상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임 주지사들의 성향이 바뀌면서 현지 공장들이 마주한 현장 실무는 새로워질 전망이다. 보조금 걱정은 덜었지만, 공장 문을 열고 정상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세부 인허가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 민감한 현안은 전력망 연결이다. 독립 전력망(ERCOT)의 전력 수급난이 만성화된 텍사스의 경우, 히노호사 신임 주지사 행정부가 전력망 효율화와 송전선 배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연계 비중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24시간 끊김 없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해야 하는 테일러 파운드리 팹 입장에서는 ERCOT 규제위원회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송전선 인입을 일정대로 마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물 문제 역시 복병이다. 반도체 팹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천문학적인 용수를 사용하고 폐수를 배출한다. 

조지아 메타플랜트 인근은 이미 지하수 취수 허가 문제를 두고 현지 환경 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만큼, 환경 규제에 민감한 보텀스 주정부 하에서 지하수 개발 및 폐수 처리 기준 모니터링이 깐깐해질 수 있다. 텍사스 역시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의 화학물질 배출 감독 기조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기업들은 신임 주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 폐수 처리, 지역사회 기여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책 드라이브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무리하게 정면충돌하기보다는 주정부가 원하는 친환경 명분을 충족시키면서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유연한 대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국내 기업들의 현지 대관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한다. 이제는 바뀐 주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해 공장 증산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사법 체계 안에서 적법하게 체결된 상업적 유인책을 뒤엎지 못하는 ‘제도적 불가역성’에 있다”며 “지원금 삭감 걱정보다는 신임 주정부 기조에 맞춰 전력망 계통 연결과 환경 인허가 등 실무 협의를 얼마나 기민하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