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놓고 공방...“재정 안정화” vs “쌈짓돈 우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인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 운용과 투자 위험을 우려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재원을 통상 지출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적립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주의에 따라 한 해의 세수 변동이 다음 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며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했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축적하고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느냐고 지적한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자금 조달과 국채관리를 위한 기금이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야당의 비판도 있는 만큼 국회의 보고와 감독을 상시화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 평가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사전보고와 사후보고, 국회의 통제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금의 재정 안정화 기능 관련해 “여유자금 104조 원에 12조5000억 원을 더하면 전체의 약 72%가 사업 지출이 아닌 재정 안정화와 건전화 장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안 제14조에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며 “106조 원의 부채가 생겼는데 104조 원의 여유자금이 만들어졌다. 남는 돈으로 만든 기금이 아니라 빚을 내서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사실상 정부가 빚을 내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 유사 일반회계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향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단기·중장기 투자 여부와 위험자산·안전자산 구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소방재정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한지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인공지능(AI) 투자사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프런티어 AI 관련 투자사업에 대해 “국가예산 5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의사결정과 임직원 채용,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국회 통제와 감시가 없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정책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과기정통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출자 방식과 기금 활용 여부 등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책임은 과기부가 질 것”이라며 “공모 기준과 선정 기준을 비롯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