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무단 전용시설 등 현실과 공부상 불일치 해소 추진
11~19일 전국 9개 시·도서 총 10회…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지역별 설명회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가 11일부터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안의 지역별 설명회에 나선다고 밝혔다./자료사진=미디어펜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농업인 등에게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를 비롯해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등이다.

또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목과 공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설명회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과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진행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기관과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하고,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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