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 지원…'찾아가는 에너지바우처' 확대

기존 바우처 지원체계에서 소외됐던 가구를 발굴하고, 에너지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지난해 140만 가구에서 144만 가구로 4만 가구 늘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4815억 원에서 올해 5042억 원으로 227억 원 증액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됐거나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못한 가구를 정부가 직접 찾아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바우처 중단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재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가구 가운데 재신청이 가능한 2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재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바우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추진된다.

에너지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사전 현금지급 제도도 신설한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바우처를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동절기 이전에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11월부터 사전에 신청한 약 5300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바우처 전액 미사용 가구 5만9000여 가구를 방문해 약 99억 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액 미사용 가구뿐 아니라 지원액의 50% 미만을 사용한 가구까지 방문 대상을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지원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카드 발급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주거환경에 맞는 에너지 사용 상담도 진행한다. 보일러 고장이나 거동 불편, 카드 미발급 등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는 추가 바우처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등유와 LPG를 주된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약 21만 가구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4만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기존 평균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별도 선불카드 발급 방식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에너지요금 체납으로 난방과 전기 사용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 중단을 유예받는다.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전기 사용 제한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 역시 바우처 잔액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