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도입 두고…"사각지대 해소·상식적 근로환경 조성이 우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35세 미만 청년 대상의 '자발적 퇴사 실업(구직)급여'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로 탐색과 이직이 활발한 청년기 특성을 고려해 소득 공백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22만2266명) 중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자는 15만6015명으로 70.1%를 차지해 전 연령 평균(64.6%)을 넘겼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이직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장기근속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논의되는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급여와 생애 1회 한정' 조건을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1개월)이나 독일(12주) 등 해외 사례처럼 자발적 이직에 대해 일정 기간 지급 제한을 적용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 노동이동 소요 기간의 46.7%가 30일 이내, 61.3%가 90일 이내에 이직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 청년만을 지원하는 데 따른 형평성(역진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중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55만 명으로 추정되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도 상당수다. 보고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사회보험료 지원책인 '두루누리 사업' 등을 청년층 특성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불필요한 이직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조치도 필수로 꼽힌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 1위가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4.4%)'인 만큼, 채용 단계에서 급여 및 근로조건 공개를 의무화하고 청결한 작업 환경과 수평적 조직문화 등 상식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기업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정부는 2027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으로 38조9537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6294억 원(+2.6%) 늘어난 25조1484억 원 규모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안착을 위해 3793억 원을 투입해 청년 16만 명을 지원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진로 상담부터 일경험, 직업훈련을 일괄 연계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직업훈련 규모도 기존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2배 확대한다. 또한 청년고용정책관실의 기능을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서비스와 직접 연계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해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