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룰' 본격 가동에 손보업계, 손해율 개선 촉각…우회 진단 변수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8주룰' 시행 이후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 사례는 약 570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570건이 접수된 셈이다.

8주룰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우선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의 적정성도 추가로 살핀다.

지난 9월 10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신청은 10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사고 발생 후 7주 전후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제 심사 결과도 최근 들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안착 여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익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잉진료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경우 손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자동차보험은 손보사 실적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48억원 손실을 기록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손해율은 84.9%로 전년 동기보다 1.6%포인트(p), 사업비율은 17.0%로 0.6%p 상승했다.

증권업계에선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1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치료기간 제한으로 치료비나 입원 관련 보험금 청구를 늘리는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주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11급(뇌진탕 등) 진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8주룰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해율이 안정되면 보험료 인하 여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환자나 의료기관이 8주 이내에 입원수당 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비 항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