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본회의 무산...민생 도움 안 되는 일 죄다 하고 싶나”
“국힘, 필버·장외투쟁 몰두하며 본회의·예산심사 가로막아”
“한덕수 석방 우려...대법, 재판 지연으로 석방 문 열어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어제 본회의를 열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됐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방송3법, 민주유공자법 등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주택 공급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1월은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심사에 국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민의힘은 안으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밖으로는 장외투쟁에 몰두하며 본회의도 예산심사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보이콧과 예산소위원회 연기도 모자라 당청(당·청와대) 갈라치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죄다 하고 싶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2./사진=연합뉴스

또한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사과 논쟁이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시간에 사과할지 말지를 놓고 싸우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가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지도부 흔들기로 몰았다”며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 앞에서도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이 먼저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념일을 지키듯 사과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 여부는 윤석열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윤석열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냐”며 “사과조차 윤석열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어게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과 여부를 지지율이나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있으니 그동안 사과에 무슨 진정성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장 대표는 12·3 이전에 당의 공식 입장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에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온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 이번 달은 한덕수, 다음 달은 이상민이냐”며 “매달 내란 피고인들이 풀려날까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대법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구속기간 만료일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끝나는 날을 뻔히 알면서도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당연한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면 상식이 무너지고 국기가 무너지며 헌정질서가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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