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원 지급… 농외소득 기준 4700만 원으로 상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농업인과 농가 등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3788억 원을 지급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에 따른 지급 제외 기준을 17년 만에 상향하면서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 1000건 늘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지방정부별로 순차 지급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129만 6000건으로 지급 면적은 103만 2000ha, 총 지급액은 2조 3788억 원이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54만 4000농가에 7061억 원, 면적직불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75만 2000건에 1조 6727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222만 원 수준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8만 5000건에서 1만 1000건 증가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 제외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높인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17년 만에 상향했다. 개정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반면 지급 면적은 줄었다. 올해 지급 면적은 103만 2000ha로 지난해 104만 5000ha보다 1만 3000ha 감소했다. 농지 전용과 자격요건 검증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액도 지난해 2조 3843억 원보다 55억 원 줄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3~5월 접수한 133만 2000건의 신청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진행했다.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토지대장, 농업 외 소득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확인한 결과 약 3만 6000건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했다.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 7255건으로 감액 규모는 약 32억 원이다.

감액 건수는 지난해 1만 1092건보다 늘었지만, 건당 감액 금액이 낮아지면서 전체 감액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표본 수 증가도 감액 건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직불금은 지방정부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11월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 자금을 교부하고, 각 지방정부가 지급 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