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안정화에도 기름값 통제 지속… 정유사 손실보전 '딜레마'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제12차 석유 최고가격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가격 동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연장하며 가격 안정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말 첫 손실정산액 통보를 앞두고 정부가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가격 체계로의 복귀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6시 제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13일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제도로 정유사가 국내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는 제7차부터 제11차까지 5차례 연속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번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고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기지만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원유 수급과 해상 운송비용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앞서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이 유지된다.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함께 유지하는 것은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다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고가격제가 정유사의 국내 공급가격 상승을 제한한다면 유류세 인하는 세금 부담을 낮춰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제도를 종료할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종료 시점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가격 통제 정책이 장기화하면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선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시점을 활용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고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또 다른 쟁점은 정유사 손실보전이다. 정부는 이달 말 최고가격제 시행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첫 정산액을 정유사들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국내 공급가격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손실을 추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는 전제 아래 정책에 협조해 왔다. 첫 손실정산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실제 보전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유사들의 자금 유동성과 투자 계획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 손실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유 조달비용과 정산 지연에 따른 부담보다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손실을 인정하고 보전해 줄 것인지가 더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상 원가와 적정 마진을 중심으로 손실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제품 시장가격과 거래비용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전 재원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손실 범위와 보전 규모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실제 공급비용과 적정 이윤, 국제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어느 수준까지 보전할 것인지에 따라 재정 부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도 손실보전을 둘러싼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정제마진 개선과 윤활유 사업의 높은 수익성 등에 힘입어 정유사들이 양호한 실적을 거두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기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유업계는 전체 영업이익과 최고가격제에 따른 국내 공급 손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의 매출에는 석유제품 수출뿐 아니라 석유화학업체에 공급하는 원료와 항공유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반면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은 정부가 가격을 제한한 국내 석유제품 공급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산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전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업계도 손실보전의 취지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전은 업계가 적자를 봤으니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라며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수준의 보전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