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데이터로 '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 잡는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려 법인을 쪼개는 이른바 '노동법 회피 꼼수'에 대해 대대적인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기획감독에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드러나자 올해는 국세청 세무 데이터와 사회보험 가입 정보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감독 규모를 약 2배 늘린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탈법 계약을 의미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부당해고 제한 예외 등을 노리고 1명의 사업주가 서류상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편법이다.

현장의 탈법적 고용 관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노동부 판단이 이번 고강도 기획감독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동부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가짜 3.3 기획감독에서는 총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노동자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임금 약 6억8500만 원을 떼인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올해 감독 대상은 지난해(72개소)보다 약 2배 늘어난 140여 개소로 대폭 확대됐으며, 선별 방식도 정교해졌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 가입 정보를 1차로 분석한 후 국세청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정보, 과거 신고·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까지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해 고위험 사업장을 추려냈다.

주요 타깃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이다. 특히 서류상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으로 신고해 영세 사업장 행세를 하면서, 실제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위장 의심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서 배제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즉시 통보해 직권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체불된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전액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근로소득세를 사업소득세로 허위 신고한 내역 역시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상 불이익과 정정 절차가 뒤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구조적인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가동한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에 공인노무사를 직접 파견해 노무 관리를 지도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통한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근로복지공단과의 데이터 협업을 상시화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촘촘한 예방감독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 감독과 교육·홍보를 지속해 노동현장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