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20일 만료...석방 상태로 상고심 받을 수도
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국민적 금기선...대법, 넘지 말라”
서영교 “대법, 구속기간 만료 몰랐으면 법관 자격 없어”
정청래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정성호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재 결정 내릴지 의문”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인 오는 20일이 가까워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즉각적인 탄핵 추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 관련해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장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026.11.2./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구속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최대 세 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는데 한 전 총리는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채우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선고기일이 아닌 추가 심리 일정이 잡히면서 별도의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한 전 총리가 석방된 상태로 상고심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석방되게 돼 있다. 풀려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며 “석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이냐는 질문에 “특검법을 만들 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정했다”며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때는 전원합의체가 이틀 만에 의결했다”며 “19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잡으면서 20일이 구속기간 만료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법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그랬다면 사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탄핵 대상”이라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안 하기로 한 게 아닌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1.13./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심리 일정,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할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내란재판 피고인 한덕수를 풀어주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민주당 티비)07’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거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에는 “상식적이지 않다. 사법부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했던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알면서도 선고 대신 추가 심리만 잡았다면 사실상 석방을 선택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전 총리의 석방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