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20억·5억 원 손배소 1심 모두 패소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이 민 전 대표의 발언을 사실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판단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표절 및 방치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함께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기한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발언이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 다방면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자사 아티스트와 레이블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민희진 전 어도어,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사진=오케이레코즈 제공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빌리프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이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중문화 산업 내 사안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민 전 대표는 과거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설령 사회적 평가를 일부 저하시켰다 할지라도 공익을 위한 목적에 기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 전 대표는 이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되어 지난 10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선고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무리한 청구원인 변경 등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행위가 반복되어 왔다"며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패소 판결을 받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즉각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 의사를 공식화했다.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명백히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서와 새롭게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변론 재개나 심리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급심을 통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쏘스뮤직 역시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라며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즉각 항소해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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