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에 국가자격시험 비상…정부, 감독체계 개선 검토

[미디어펜=박소윤 기자]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세무사에 이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확인되면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를 통해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이 기존 감독체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정부는 합격 효력 정지와 수사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며, 정치권에서도 전자기기 탐지와 시험장 관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해 답안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험 감독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며,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사전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부정행위 범위는 다른 전문자격시험으로도 확대됐다. A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의 주관·시행기관이 다른 만큼 개별 시험의 관리 문제를 넘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감독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합격 효력 정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자격시험의 감독체계를 점검하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냈다. 전파탐지 장비 도입과 시험장 내 전자기기 관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역시 이날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 감독 방식의 실효성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스마트기기와 초소형 촬영 장비가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소지품 검사나 감독 인력 배치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탐지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시험별 특성과 운영 여건을 고려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과 함께 시험 운영 단계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에 맞춰 감독·검증 절차를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