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보험료 이중 부담 해소 나선다…기사등급제 폐지 추진
입력 2026-11-16 12:00:00 | 수정 2026-11-16 12: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공정위, 운영사 4곳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모빌리티·중개프로그램…상생지원금 27억 원 규모
개인보험 연동·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우선배정권 끼워팔기 등 거래관행 개선 주목
모빌리티·중개프로그램…상생지원금 27억 원 규모
개인보험 연동·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우선배정권 끼워팔기 등 거래관행 개선 주목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사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대리운전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하거나 기사등급제를 활용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면서 대리기사 권익 보호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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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맵 모빌리티의 운용 사례./자료사진=미디어펜 | ||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대신 시정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대리운전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보험 가입과 배차 기능, 중개프로그램 이용 등을 둘러싼 거래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조사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한 행위,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부가기능인 우선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한 행위와 동일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을 조사해 왔다.
특히 대리기사의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는 이번 개선안의 중점 사안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보험 미연동으로 인한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기사들이 개인보험과 별도로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혜택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혜택에는 콜을 다른 기사보다 5초 먼저 확인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배정권과 각종 편의기능이 포함된다. 대리기사의 위탁콜 취소에 따른 배차제한 등 제재도 완화할 계획이다.
상생지원책으로는 전업·고활동·신규 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12억6500만 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합하면 약 27억7500만 원이다.
티맵모빌리티도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보험 연동에 따른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건당 지원금으로 추가 지급(연 1억8000만 원 추정, 기간제한 없음)하기로 했다.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화대리업체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기사가 티맵대리 콜을 수행할 경우 티맵이 별도로 단체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사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중개프로그램 운영업체들도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 관계인 씨엠엔피는 중개프로그램 ‘콜마너’의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전체 기사에게 확대 제공하고, 추가 편의기능은 별도로 판매하거나 보험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방침이다. 콜마너를 여러 개 사용하는 기사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의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거리·금액·도착지 등 선호 조건에 맞는 콜을 강조 표시하거나 정렬하고 우선 노출하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로지 복수 사용에 따른 할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로지를 이용하는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는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플랫폼과 중개프로그램 사업자의 거래 관행을 함께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앱을 통해 대리기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뿐 아니라 전화로 접수된 대리운전 콜을 기사에게 배차하는 중개프로그램 운영업체까지 개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대리기사 권익을 보호하는 데 미치는 효과, 사업자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제89조에 따르면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문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곧 법 위반을 인정하거나 시정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들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90조는 동의의결 확정에 앞서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됐던 법 위반 관련 심의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관건은 사업자들이 제시한 개선안이 실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배차 우대기능과 등급제를 둘러싼 기존 거래 관행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동의의결안의 최종 확정과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대리기사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주요 관심 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