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광해광업공단 해외 직접투자 5년 만에 재개
입력 2026-11-16 16:58:25 | 수정 2026-11-16 16:58:25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가동·자원안보기금 신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글로벌 자원 무기화와 수출통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5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공급망 자립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광산 개발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묶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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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가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사진=미디어펜 | ||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와 국내 주력 산업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7대 중점 확보 후보 광종을 선별해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단순 원광 채굴을 넘어 중간 가공인 정·제련 공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최종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고위험 특성을 지닌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전용 재원도 확충한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이 실질적인 현장 투자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추고 민간 금융·펀드 활용도를 높이고,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과 함께 공식 폐지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 부실 사례가 재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걸었다.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되,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 공동투자하고 소수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 신설과 공단의 제한적 직접투자 재개를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에 발의된 만큼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단이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수혈과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전 주기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할 전담 추진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해외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초기 단계의 공공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며 민관 합동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김정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돼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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