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
COP31 계기 공식 가입…2027년 실무작업반 참여
MRV·탄소회계·상쇄배출권 등 협력…상호운용성 강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국제 탄소시장 협력체인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에 공식 가입했다.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탄소시장 논의에 본격 참여하고, 시장 설계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MRV), 상쇄제도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우리나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우리나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공식화 했다./자료사진=기후부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의무 탄소시장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협력체다. 2025년 COP30에서 브라질이 설립을 제안했으며, 올해 5월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의 참여로 공식 출범했다. 11월 현재 13개국이 가입해 있다.

연합은 회원국 간 탄소시장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고품질 상쇄배출권 활용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별 탄소시장 제도의 차이를 줄이고 시장 간 상호운용성을 높여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12년간 운영해 왔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축적한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체계와 시장 설계·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가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탄소시장 제도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체계와 배출권거래제 내 상쇄제도 운영 경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무탄소 전원 중심의 ‘전기국가’로 전환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과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전략도 소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회원국 가입을 환영하고 연합을 의무 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협의체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탄소시장연합 COP31 선언문’도 채택된다.

선언문에는 의무 탄소시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탄소시장의 환경적 건전성과 감축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회원국별 정책 여건과 개발 우선순위, 역량에 따른 제도 설계와 이행 책임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인 협력과 상호 학습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포함된다.

회원국들은 2027년 업무 우선순위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시장 설계와 탄소가격제 정책 교류, MRV 및 탄소회계 체계 정비, 고신뢰성 상쇄배출권 활용, 파리협정 제6조와의 연계 등을 담당할 실무작업반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가별 MRV 체계와 탄소회계 방법론을 비교·분석하고, 제도 간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상쇄배출권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통 원칙을 마련하고, 국제감축실적(ITMO) 생성 등 국가 간 탄소시장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국제 탄소시장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탈탄소 녹색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전 세계가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로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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