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입찰제한, 일단 멈췄다…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6-11-17 18:40:33 | 수정 2026-11-17 18:40:33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당분간 입찰참가 자격 유지… “국산무기 개발에 차질 없도록 최선 다할 것”
[미디어펜=박준모 기자]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17일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
||
| ▲ LIG D&A가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사진은 LIG D&A 판교하우스 전경./사진=LIG D&A 제공 | ||
앞서 LIG D&A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제재가 내려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IG D&A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방위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방사청은 LIG D&A의 뇌물 제공 및 원가부정 의혹과 관련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고 수준인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LIG D&A 측은 당사 임직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행정제재가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산업계에서도 방사청의 제재에 대해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LIG D&A는 당장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를 덜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제재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취소 소송의 판결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LIG D&A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K-방산 생태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협력회사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굳건한 신뢰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IG D&A 측은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