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지정·운영 기준 구체화… 전화·이메일 직접 응대해야
매출 1조 원 또는 월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 지정 대상 명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한국어로 직접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전화에 직접 응대하고, 이메일 문의에도 한국어로 처리 상황과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7년 1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 1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와 소비자 응대 방식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미흡한 불만 처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가 2024년 11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처리 기간은 국내 쇼핑몰이 평균 1.8일인 반면 국외 쇼핑몰은 2.6일이었다.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한 소비자 비율도 국내 쇼핑몰은 13.8%, 국외 쇼핑몰은 29.2%로 차이가 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사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1월 공포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소비자 접속자 수(MAU)가 100만 명 이상이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액은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회사 매출도 포함된다. 국내 소비자 접속자 수는 실제 활동을 수행한 고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저한 소비자 피해 여부는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자 수, 반복·확산 가능성, 긴급성 및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했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하나의 해외사업자가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여러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해외사업자를 대신하는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창구로 기능하도록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직접 응대도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는 별도의 절차를 먼저 거치거나 복잡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전화와 이메일로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 상담은 국내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직접 응대해야 하며,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메일 문의 역시 한국어로 처리 상황과 결과를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ARS와 AI 챗봇, 온라인 문의 접수 등 다양한 상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직접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도 운영 기준에 포함됐다. 일반적인 소비자 문의는 3영업일 이내, 긴급한 소비자 피해나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24시간 이내에 해외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회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협회와 단체 5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알리바바와 테무, 오픈AI 등 주요 해외사업자 3곳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업계 의견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법률상 의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 대상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21일 법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계도기간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이 유예된다.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해외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실효성 있는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