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부정 점검TF…민주당 "AI활용 부정시험 근절 특위 구성"
이 대통령 지시한 부정 신고 1억 포상 "입법 취지 맞게 적극 검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능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 점검 TF를 운영할 텐데, 당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AI 활용 부정 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사진=연합뉴스


TF 위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간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이 맡는다. 해당 특위는 국회 교육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주로 신속하게 꾸려 정부와 협조 체제를 이뤄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전수 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 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긴급 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 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 공조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입시 부정 신고 시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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