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FTA 이후 8년8개월 만…영화·게임 사전심사 비차별·최혜국대우 명문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8년 8개월간 끌어온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마침내 실질타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관세 장벽과 규제에 막혀 있던 K-콘텐츠와 아웃바운드 관광, 유통, 법률, 건설, 금융 등 우리 주력 서비스 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문턱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

   
▲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사진=사업부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협상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만 실무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후속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 원협정에 근거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 3월 개시됐다. 양국 간 입장 차이로 한때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중단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로 합의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올해에만 다섯 차례의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상, 고위급 회담을 집중적으로 이어간 끝에 8년 8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한·중 간 교역은 상품 분야에 편중돼 있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상품교역 규모는 2729억 달러로 전체 상품교역의 20.7%를 차지한 반면,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비중 12.4%)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번 후속협상 타결이 연간 270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한 상품교역처럼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를 비약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협정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의 사전심사 절차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이 같은 조항을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해 기존 영화로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전반으로 넓혔다.

관광 분야에서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내 23개 지정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개별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K-팝·뷰티·푸드와 연계한 방한 상품은 물론 일본·동남아 등 제3국 연계 상품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시장 개방 폭도 크게 넓어졌다. 법률 분야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이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전역으로 확대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 운영 시 현지 기업과 합작해야 했던 의무를 없애 우리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독자 브랜드를 유지하며 매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도 원협정상 외국 투자 프로젝트 등으로 묶여 있던 참여 제한 규정을 전면 삭제해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 전반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돼 향후 중국이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한국 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이 자동 부여된다. 우리 측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 허용, 건설장비 대여·임차 및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였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기술 보호와 규제 예측 가능성도 한층 강화됐다. 양국은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으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대상을 투자 설립 전 단계까지 확대하는 대신 근거 없는 청구 조기 각하와 중복제소 제한 장치를 둬 균형을 맞췄다. 특히 시장 개방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 개방 후 예외만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 번 완화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을 도입해 개방 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향후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거쳐 정식서명과 발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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