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탐지기 전 시험장 도입·수석·차석 점수 공개 의무화 추진
응시제한 3→10년 상향 검토 등 사후 적발·처벌 수위 강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스마트기기를 결합한 신종 부정행위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반을 뒤흔들자 정부가 검정시스템 판을 새로 짜는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최근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스마트기기를 결합한 신종 부정행위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반을 뒤흔들자 정부가 검정시스템 판을 새로 짜는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이번 TF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해 세무사(재정경제부)·감정평가사(국토교통부)·관세사(관세청)·변리사(지식재산처) 등 주요 국가전문자격 소관 부처와 전파·통신 및 자격제도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최첨단 부정행위 사태로 인해 구성됐다. 지난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2차 시험 모두에서 스마트기기와 생성형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수험가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해당 응시자는 반입이 허용된 공학용 계산기를 송·수신 리모컨으로 직접 개조하고 수정테이프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복대에 숨긴 스마트폰을 중계기 삼아 자택 노트북의 생성형 AI가 푼 정답을 초소형 모니터로 전송받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국가기술자격 현장에서도 'AI 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조사 결과 올해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가스기사·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만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감독 체계가 감독관의 육안 검사와 수험생의 임의 제출에 의존하다 보니 시험 도중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쓰거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아날로그식 시험 감독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진화형 부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시험 중-시험 종료 후'로 이어지는 전 주기 입체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시험 시작 전 단계에서는 단순 소지나 반입 허용 물품(계산기 등)의 불법 개조만으로도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해 응시 제한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다. 감독관이 응시생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일괄 수거하는 것은 물론, 매 시험 시작 직전 수험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거함 속 기기의 전원이 실제로 꺼져 있는지 재확인하는 절차까지 도입한다. 

시험 중 감시 인력과 장비도 대폭 보강한다. 지난달 25일부터 현장에 투입된 전문 감독 인력 'AI 인스펙터'를 일회성 아르바이트가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풀로 육성·확충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관 면책 및 적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한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개발 완료 즉시 전국 모든 시험장에 빠짐없이 배치해 은닉 기기의 통신 신호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계획이다.

사후 적발과 처벌 수위도 한층 무거워진다. 현재 산업인력공단 자체 시험장에만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외부 임차 시험장까지 확대 설치하고, 상시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가동해 사후에라도 부정행위자를 끝까지 색출할 방침이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년인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세무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역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응시 제한 기간 확대와 형사처벌 근거를 명문화한다.   

이와 함께 합격자 발표 전 전체 응시생 시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비정상적인 고득점 패턴을 걸러내고 답안지 재검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수험생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평균과 과목별 득점 분포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단발성 시험 위주의 평가 방식을 넘어 AI 시대에 걸맞은 생애 역량·경력 인증 체계로의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시험 시작 전, 시험 중, 시험 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