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내실 성장, 투명성 등 당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소집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역행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격한 것인데, 사업자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단기적인 실적·수익만을 좇기보다,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명감 있는 영업을 펼쳐달라는 당부다.   

금감원은 19일 오후 본원 회의실에서 퇴직연금 사업자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소집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역행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격한 것인데, 사업자들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단기적인 실적·수익만을 좇기보다,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명감 있는 영업을 펼쳐달라는 당부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가입자의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자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단기 영업실적이나 자금 유치 경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비롯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우선 장기투자 문화 확산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경고했다. 서 부원장보는 "'장기투자'는 가입자가 사업자를 믿고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나, 매년 반복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가입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껏 가꿔야 하듯, 퇴직연금 사업자도 가입자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를 쌓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말로는 장기투자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나무에 열린 단기 과실만 따고 물은 주지 않는다면 결국 나무 자체가 말라 죽을 수 있다"며 "단기적인 영업성과에만 집착해 시장의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 부원장보는 사업자들의 단기적인 금전 이익 추구 행위, 자금 유치를 부추기는 경쟁 등이 매년 반복·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의 연말 만기 집중을 틈타 특정 가입자에게 변칙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거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성 특별이익 제공 등을 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수익률 제고 등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쟁이 아닌, 이러한 제 살 깎아 먹기식 불건전 영업행위는 장기투자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라며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해 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 부원장보는 이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에서 위규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사업자들에게 단기 실적 및 수익 추구보다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사업자는 가입자 노후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자의 단기 실적이나 수익 추구를 넘어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오래오래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투자 문화가 연금시장 전반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동참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자산 배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가입자 대상 투자정보 제공과 교육 강화 등 사업자별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관점의 투명한 정보제공 및 공시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서 부원장보는 "가입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며 "통합연금포털 공시정보는 정확성을 확보하고, 통계 정보의 과대 입력 및 누락 등 동일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통합연금포털 공시정보를 조사한 결과, 연금저축 내 투자 불가 상품인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판매' 상태로 오기재되거나, 산출 오류로 연금저축 적립금이 1조 8000억원으로 과대 입력되는 등 최근 5년간 공시오류가 302건에 달했다.

이에 서 부원장보는 "사업자의 통계 정보를 최초로 집적하는 각 금융협회에서도 이중 검증 등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해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해달라"며 "가입자 관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항목 및 공시방식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금감원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선 연말을 앞두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영업관리와 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장기투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가입자 안내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합연금포털 공시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및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투자 문화 확산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퇴직연금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고, 가입자 관점의 투명한 정보제공 및 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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