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합류 이어 타 금융사 도입 검토… 연 3000억원 해외 수수료 유출 우려
국내 간편결제 유료화 도미노 땐 연 최대 1.1조원 비용 폭탄… VAN·PG 생태계도 타격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카카오뱅크의 애플페이 도입을 기점으로 인터넷은행과 카드업계 전반에 추가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천문학적인 해외 수수료 유출과 국내 지급결제 생태계의 종속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한국형 표준결제 규격’을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결제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현대카드 단독 도입 이후 주춤하던 애플페이는 최근 카카오뱅크가 체크카드·미니카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일부 금융사의 관련 약관을 승인·보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

   
▲ 최근 카카오뱅크의 애플페이 도입을 기점으로 인터넷은행과 카드업계 전반에 추가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천문학적인 해외 수수료 유출과 국내 지급결제 생태계의 종속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한국형 표준결제 규격’을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 매장에서 소비자가 애플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 /사진=SPC 제공


◆ 연 3000억 원 국부 유출·최대 1.1조 원 수수료 폭탄… VAN·PG 인프라까지 위협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막대한 해외 수수료 유출과 그에 따른 국내 결제 인프라의 붕괴다.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가 생태계 상생을 위해 카드사에 별도 이용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과 달리, 애플페이는 결제금액의 0.15%를 애플에 지급하고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 브랜드사에도 건당 약 2센트(약 27~30원)의 네트워크(EMV 토큰)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애플페이 확산 시 연간 약 3,000억 원이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더 나아가 유료 모델인 애플페이가 보편화하면 기존 무료 정책을 유지하던 국내 간편결제 사업자들까지 일제히 유료화로 돌아서는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하다. 

간편결제 전면 유료화 시 금융권이 떠안을 추가 비용은 연간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1000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2025년 카드업계 전체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는 곧바로 국내 200여 개 VAN(부가가치통신망)·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 연관 산업의 생태계 와해로 이어진다. 

카드사들이 해외 수수료 부담을 메우기 위해 VAN 수수료 인하나 PG 업무 내재화 등 극단적인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어, 결국 국내 IT 결제 인프라 재투자 위축과 알짜카드 단종·무이자 할부 축소 등 소비자 혜택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 AI 에이전트·디지털자산 결제까지 종속 우려… “일본·호주처럼 자국 표준 강제해야”

해외 결제 규격(EMV) 종속이 미래 금융 신산업 주도권 상실로 직결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해외 브랜드사 규격이 국내 안방을 장악할 경우 기존 오프라인 카드 결제는 물론,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AI 에이전트 기반 결제’와 ‘디지털자산 결제’ 등 차세대 결제 시장까지 해외 표준에 종속돼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요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독자적 결제망을 갖춘 해외 주요국들은 애플페이 도입 시 자국 표준 결제 규격 탑재를 의무화해 협상 우위를 확보하고 과도한 해외 수수료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 번 해외 빅테크와 글로벌 브랜드사에 넘어간 결제 주권은 되찾기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조속히 나서 ‘한국형 표준결제 규격’을 확립하고 제도적·기술적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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