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할인 제도가 시행을 앞두면서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갱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5세대 실손은 보장 범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이 올라 의료 이용에 따라 전환 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는 23일부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선택권 제고와 의료정상화 촉진 등을 위한 계약전환할인 제도와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 없는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 약 1630만명이다.

   
▲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료 할인 제도가 시행을 앞두면서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소비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입할 경우 전환 후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1세대에 가입한 60대 여성의 월평균 보험료는 17만6982원인데 5세대 전환 시 4만3241원으로 줄고, 여기에 계약전환 할인제도까지 적용되면 3년간 월 2만1620원으로 기존 대비 월 보험료는 87.8% 감소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진다.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는 기존 실손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장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필수적 치료가 아니면서 실손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보험료 할인 효과가 큰 치료 등으로서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등)·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이며 추가로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두 제도 모두 설계사의 무분별한 전환 권유를 막고 소비자가 전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 청약철회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가입자의 ‘체리피킹’으로 인한 타 계약자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선택형 할인특약의 청약 철회·해지는 1회로 제한한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과잉진료 증가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자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조정해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5월 출시됐다. 4세대보다 보험료가 30%가량 저렴한 대신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장 구조를 차등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세분화했다.

5세대 실손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처럼 보장 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기존 무제한이던 비중증 비급여 환자의 입원비 보상 한도도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과잉진료를 야기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병원 이용이 잦거나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에게는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률 상향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 향후 병원에 갔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5세대 실손보험이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신규 가입보다도 초기 가입자들의 전환이 중요한데 ‘보험은 옛날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다보니 강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5세대 실손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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