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만..."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 아냐"
"조 대법원장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있어...어제 판결로 임계점 넘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안은 연내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징역 15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법관 업무추진비 논란 등을 꼽았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20./사진=연합뉴스


양 단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제 판결 선고를 보고 탄핵을 결정했냐고 묻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판결을 보고 민주당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것을 내버려 두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다만 어제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법률, 헌법을 위반한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을 것"이라고 양 의원은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 탄핵소추추진단은 당 비상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단장엔 양부남, 부단장엔 전용기 김기표, 김동아, 노종면, 이건태, 이용우, 이주희, 조상호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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