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9월까지 손실 최대 6조원"…보전액 산정 놓고 이견
일본, 국제가격 연동 보조금 지급…재정 부담에 12월부터 축소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내 정유업계의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손실이 최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손실보전 방식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유사별 원가 산정과 보상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된 국제 석유제품 가격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식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 울산석유화학단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2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 국내 정유업계의 최고가격제 관련 손실은 5조~6조 원 수준이다.

안국현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비교한 손실액은 3조6000억 원 수준"이라며 "9월까지 확대하면 5조~6조 원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정부가 실제 지급할 손실보전액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개별 정유사의 실제 원가에 적정 마진을 반영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경유·등유 등 여러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특성상 유종별 원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가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손실보전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유업계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고가격제가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최고가격제가 8개월 이상 시행되면서 부작용도 상당히 커졌다"며 "마침표를 찍을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고려해서라도 적정한 손실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일본은 국제가격 연동 보조금…재정 부담은 과제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에 따라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고 있다.

일본은 지난 3월 중동전쟁 이후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국제가격이 상승하면 보조금 단가도 높여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은 공개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정유사별 원가와 손실보전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일본식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보조금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반영해 산정되며 제도 시행 이후 10월 말까지 평균 지원 단가는 리터당 31.2엔으로 집계됐다.

과제는 재정 부담이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지급한 유가 보조금은 약 1조2000억 엔으로 원화 약 10조 원에 달한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안정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만큼 제도가 장기화할수록 재정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휘발유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리터당 170엔 수준인 가격 억제 기준을 12월 175엔으로 높이고 이후 매월 5엔씩 인상해 보조금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안 실장은 "일본의 휘발유·등경유 소비량이 한국의 약 2.2배 수준"이라며 "한국이 일본식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면 정부가 확보한 4조2000억 원의 손실보전 재원도 9월 이전에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일본식 제도는 손실보전 기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 실장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며 "정유사가 실제로 이익을 더 받는지 덜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논란이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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