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가칭) 초청 간담회 '한국정치, 제3의 길을 말한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무현의 책사인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직 대통령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직 대통령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완장정치는 그만하라고 제안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29일 여의도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 당 정책세미나에서 전직대통령을 팔아서 재미를 보려는 현재의 정치권을 질타했다. 그는 이날 ‘한국정치 제3의 길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체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강연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을 파는 정치권 행태를 비판한 점. 전직 대통령을 이용해서 표를 얻거나,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은 쉬운 정치라고 깎아내렸다. 과거의 지도자는 과거의 지도자일 뿐이라는 것.

전직 지도자들을 이용해 완장을 차고 정치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치인들이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실장은 이어 지금의 정치권은 심각한 동맥경화에 걸려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체제가 무너지고, 외세의 지배를 받아 망해버린 조선말기 혼란상과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법안 통과에 무려 3년에 가까운 35개월이 걸리는 현상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거대 여야당의 양당체제가 이같은 위기를 가져왔다고 했다. 실제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법안이 제안된지 30일로 1491일째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발의된 후 아직도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서발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억지주장을 벌이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안이다. 의료분야를 일자리창출과 외국인 환자유치등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노전대통령은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최측근 참모들인 유시민 전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마저 꺾였다.

의료계의 반발과 기득권 수호에 맏혀 노의 정치경호실장마저 의료민영화 반대진영에 가담한 것. 보수정부인 이명박정부들어 관련법안을 내놓았지만, 박근혜정부들어서도 국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료계입장에 매몰돼 무조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은 의료민영화를 통해 외국환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의료수준을 갖고 있는 한국의료계는 의료민영화반대벽에 부딪쳐 있다. 의료분야 고급 일자리창출도 지연되고 있다.

선진화법을 무기로 합의를 거부하는 야당의 몽니에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노동개혁법과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등도 야당의 반대에 밀려 본회의 통과를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와 개혁은 거대야당의 생떼와 몽니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김병준의 국가지배구조 개혁 제안은 국민의 당을 창당한 안철수의원을 지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안철수의원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당이 제3당의 위상을 확보해 캐스팅보트를 쥐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실제로 안철수의원은 최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는 민주당과 차별화한 행보를 보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도층을 잡으려면 친노의 극좌노선과 결별해야 한다는 게 안철수의원의 정치적 포석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