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대통령 선서를 해놓고도 야댱의 극심한 반대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다. 한국 야당은 정부조직개편과 장관의 면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새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은 예산자동 삭감 시스템인 ‘시퀘스트’를 놓고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야당 사이에 극한대립을 보였다.

오늘날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보면 독일과 스웨덴 등 극소수의 정부를 제외하고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정당들이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해결은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 각국의 재정파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세력 간의 극한대립과 무능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한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희생을 치르고 있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등의 각국 정부와 정당세력들의 다툼을 보면 이들이 민주주의를 꽃피운 국가들인지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 후진국이랄 수 있는 중국은 욱일승천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중국의 가공할 국력은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뒤덮을 기세다. 중국경제는 2008년 이래 현재까지 세계적 불황도 큰 탈 없이 극복하는 건실한 체제 능력을 보여줘, 서구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보기 좋게 빗나가게 만들었다. 이른바 국가자본주의의 전율할 것 같은 효율성과 유연성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은 첨단산업과 과학 분야에서도 미국을 급속하게 따라잡고 있으며 우리를 앞서가는 것은 이제 촌각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

중국의 소위 ‘국가자본주의’는 불만스런 소외 민중들의 봉기에 의해 곧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일부 분석가들의 말에 안주하며 민주주의의 우수함을 되풀이하기엔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다.

정부조직개편과 장관 인사 문제가 과연새 정부 출범과 시급한 민생문제보다 더 우선을 둬야 하는 문제인지 안타까울 나름이다.

하버드대 로스쿨 캐스 R. 선스타인 교수는 그의 책 ‘우리는 왜 극단으로 끌리는가’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극단화된다고 말했다. 선스타인 교수는 이를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라고 규정했다.

선스타인 교수가 명명한 ‘집단 극단화’ 현상은 오늘 한국의 정치 행태와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너무나 생생하고 보고 있고, 우리는 모두 그 피해자가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에 ‘집단 극단화’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정치세력과 언론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