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김용갑, 경제민주화 저작권·부가세 폐지 논쟁 점입가경
수정 2016-01-31 17:09:18
입력 2016-01-31 17:01:14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간의 김 위원장의 국보위 전력 및 경제민주화 저작권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김용갑 고문이 31일 연합뉴스를 통해 김종인의 국보위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5공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한 것도 김종인이 아닌 남재희 당시 민정당 정책위의장이라고 비판했다. 부가세 폐지를 막았다는 부문에서도 날선 대립을 보였다.
김종인은 국보위에 참여해 부가세를 없애려는 것을 결단코 막았다고 자랑했다. 반면 김용갑 고문은 당시 5공정권은 부가세 폐지 생각이 없었다고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광주시민들이 가득한 국보위 전력, 경제민주화 조항 삽입 주도, 부가세 폐지 반대 등 전두환정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김-김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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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 고문과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경제민주화 저작권 논쟁이 일고 있다. 김용갑 고문의 반박이 정가의 관심을 끌자 김종인 위원장측은 곧바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차 경제민주화는 자신이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사진=미디어펜 | ||
연합뉴스는 남 전의장과의 통화에서 그가 김 고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남 전의장은 경제민주화가 담긴 헌법119조 2항은 김 위원장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위원장이 국보위에 가게 된 것은 국보위에서 부가세 폐지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부가세 폐지는 안된다는 신념을 국보위에서 강하게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는 게 김성수 대변인의 전언이다.
김용갑 고문과 김종인 위원장간의 정반대의 시각에 대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팩트확인이 필요해졌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선 경제민주화 주도문제에 대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에선 그동안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최악의 조항이라고 비판해 왔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등 정통 시장경제학자들은 헌법 119조2항 경제민주화 조항의 폐지까지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