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출범 보름이 되도록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개편 불발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안철수교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새누리당에 이어 2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안철수신당에 10%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민생보다 국정 발목잡기에 앞서는 것도 이유중 하나로 보여진다. 대선 패배 이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트집이나 잡고 딴죽을 거는 야당성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고, 박기춘 원내대표도 "발목잡는 국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회로 비쳐선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최근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발목잡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플랫폼의 미래창조부이관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 논리,명분,시기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오류는 현재 뉴미디어과, 융합정책과,주파수정책과 등에서 맡고있는 방송플랫폼을 인위적으로 쪼개려는 것이다. 지난 3일 여야가 잠정합의한 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케이블,위성,방송용주파수는 방통위에 남기고 유료방송플랫폼의 하나인 IPTV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진흥과 규제가 갈기갈기 찢기는 누더기 법안이 우려된다. 

IPTV 가입자수는 작년말 기준 631만명, 케이블은 1491만명, 위성 379만명 등이다. IPTV는 유료방송플랫폼중에서 2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매체이다. 또 IPTV 가입자중에는 스카이라이프 OTS가입자가 중복포함돼 있어 합의안대로 하면 IPTV, 위성방송,DCS 등은 미래부,방통위 등에 걸치며 혼선이 예상된다.  주파수도 방송,통신용 분할하겠다고 한 것이 여론의 뭇매를 맡고 있다.

두번째 오류는 지난 5년간 힘들게 구축한 방송통신을 쪼개려는 시도이다.  민주당원안대로 하면 방송은 방통위 통신은 미래부로 이원화된다. 이렇게 되면 n-screen을 통한 방송이용 등 방송과 통신에 겹쳐지는 서비스의 규제와 진흥에 비효율이 예상된다.

세번째 오류는 방송의 공공성에 지나친 집착과 잘못된 해결방법에 있다. 방송의 공공성의 핵심은 지상파,종편,보도 등 뉴스보도채널 등이다. 그 이유는 뉴스보도가 정치적인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은 여당이 지상파방송사사장 선임권과 플랫폼 법령제개정권을 이용해 방송사의 논조를 친여당에 유리하게 공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표현은 방송의 공공성이지만 실제로는 방송의 정치성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보수적 종편,보도채널 출범을 근본적으로 반대했다. 대신 공영방송의 중립적인 사장선임제도 등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과도한 것과 여당이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공영언론사 수가 KBS,MBC,EBS,YTN,연합뉴스 등 과도하다는 데 있다. 

최근 나타나는 추세는 종편보도 등이 5개나 추가됨으로 인해 서서히 지상파의 독점성이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포털의 영향력 확대도 지상파방송사의 영향력을 누그러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머지않아 민주당이 우려했던 방송장악이라는 용어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가격을 잡은 것은 충분한 공급에 있었던 것처럼 방송의 공공성 내지 방송의 정치편향성 방지를 위해서는 경쟁 미디어 육성이 적절했던 것이다.
 
시기상으로도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박근혜정부가 신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어드벤티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직권상정이 무력화 된 틈을 타 절박한 이유도 없이 조직개편안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올아이피 추세인데 IPTV는 미래부로 가고 나머지는 방통위로 나누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던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며 "IPTV,위성,케이블을 별도로 나누는 것은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론으로 볼 때 향후 양당은 '인수위원안'대로 조직개편을 처리하고 공공성 보완장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3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약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37%, 안철수 신당 23%, 민주통합당 11%, 통합진보당 1%, 진보정의당 1%, 의견유보 2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