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보위 훈장 떳떳할까…조, '청와대 문건 유출'은 현재 진행형

   
▲ 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독일형사법박사
문재인 의원의 마지막 인재영입이 드러났다. 3개월동안 공을 들여서 인재를 영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인재를 바라 보니 좀 씁쓸하다. 조응천은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공직기강비서관. 이름만으로도 뭔가 있어 보인다.

공직의 기강이라. 그는 공직자였으며 공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 주업무였다. 그 업무를 하기 위해 배치된 사람이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받았던 것이다. 검사출신에 엘리트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내부 보안이나 정보보호는 관련 규정을 보완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보해선 안 된다”며 “검찰 공소사실은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다. 그 말은 백번 맞다.

조응천사건은 이미 무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럽게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무죄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사건에서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삭제했다는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의와 규정을 논의해 봐야 겠지만 재판부는 엄격하게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은 1심에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문건을 근거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그 문건은 기록물로 보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무죄 판결로 1심이 마무리 된것이다.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정치가 희망이라며 정계진출의 계기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어쨌든 이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무죄추정도 좋고 무죄를 확신해도 개인의 자유니 말리지 않겠지만 1심이 끝난 사건을 1심도중에 이미 영입을 위해서 공을 들였다는 것은 두가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인재가 없거나, 아니면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의 도구로 영입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길을 걷고 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분명 비밀에 대한 서약도 했을 것이고 많은 내부의 비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많이 지니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정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아니 또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수락한 것이 과연 옳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공익을 위해 하는 것은 공익보호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공익인지 아니면 개인의 사익인지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같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그 식당의 비법을 배운뒤 바로 그 앞에서 또 다른 식당을 열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항상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아닌지를 많이 논의한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법정에서는 1심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즉 그에게 일을 맡겼던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착찹하기 이를데 없을 것이다. 이제 몸담았던 기관을 뒤로 하고 나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아니 그것이 무기로 변할 수도 있는 일이 왕왕 생기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김종인위원장은 대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뭔가 그 역시 찜찜하다. 훈장을 받은 이력이 그를 찜찜하게 만든다.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훈장을 받은 사실은 사실이다. 그런 그가 과연 지금 저 자리에서 소리를 높일 수 있을까? 갑자기 왜 그가 영웅이 되었으며 왜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이 되었을까? 문재인 대표는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잠시 뒤에 숨어서 있는 것일까?

공직자에게 우리는 너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일까? 많은 의문이 드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입이다.

김종인 위원장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할 말이 많은 사연이야 이해가 가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개인의 감정으로 가는 자리도 아니고 인기로 가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인연으로 가는 자리도 아닌데 정말 지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아픔을 보듬어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설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까?

김종인위원장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물어보고 싶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때 양심은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지를…. 당신의 사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것인지를….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