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오늘은 제발 원샷법 통과를"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오늘은 제발 원샷법을 통과시켜주세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결기를 보였다. 여당의 발목만 죽어라고 잡아온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과 여야가 합의한 40여개 무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간곡하게 호소해온 법안을 이제야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오늘은 제발 언행일치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늘 대부분 본회의장을 지킬 예정이다. 안철수의 국민의 당도 등원할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들은 정의장이 이제 액션을 취해야 할 때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니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직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하기위해 필요한 법이다.

▲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오후2시에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겠다고 3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금처럼 주력업종의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에선 기업간 사업매각과 인수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 인수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 심사기간 단축등이 골자다. 이 법안은 대기업 특혜소지가 없다. 오너 2~3세들의 경영권 승계로 악용될 경우 부문별 정부의 심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게 된다. 경영권 승계를 막을 이중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대기업과 함께 중소 중견 협력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대기업간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조선사 하나가 쓰러지면 조선단지에 입주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사라진다. 지금 남해안 조선단지를 가봐라. 협력업체들이 일감이 없어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부도로 쓰러진 협력사들이 부지기수다. 조선단지가 황폐화하면서 식당 이발소 세탁소 등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같은 피해가 일마만파로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샷법 표결에 미온적이다. 급하지 않다는 타령을 하고 있다.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한다.

박영선 비대위원이 삼성특혜법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특혜가 아닌데도 그런 허구적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재벌저격수이자 좌파학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마저 원샷법은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소지가 없다고 했다. 더민주가 떠받드는 김상조 교수의 주장마저 무시하고 있다.

정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원샷법을 표결처리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들에게 모처럼 낭보를 전해주길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어제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를 살려달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대표는 밑바닥 민심을 읽었을 것이다. 민임을 받드는 정치를 해야 미래가 있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