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본 / 2013. 4. 30. 화. / 장창훈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국회 방문
국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8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렵고 불안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정희수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주최한 행사입니다.
한국경제는 현재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7분기 연속 0%대 성장, 수출과 소비 감소, 투자 부진, 부동산 침체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지만 분배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일자리 증가도 둔화되고, 서민들의 생활물가는 상승하면서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속히 상승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엔저와 북한 핵문제, 기업 부채등으로 리스크 요인이 잠재된 상태라고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한국경제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가 회복된다면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3%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경제 부총리는 전망했습니다.
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4단계로 나눠집니다.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강화입니다. 특히 민생안정 정책으로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금융 주거,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경제 정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는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경영 투명성 강화,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정부가 내세운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7조3000억원입니다. 세입경정은 12조원이고, 세출을 확대한 규모는 5조3000억원입니다. 세출확대에는 국회 의결없이 정부가 자체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를 포함하면 총 7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즉, 19조 3000억원, 대략 20조원의 정부투자가 예상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민생안정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4.1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하반기에는 3%대 경제성장률이 달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장창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