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10일 국정원 업무보고…운영일정 합의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10일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향후 특위 운영 일정을 합의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향후 특위 운영과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10시에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공청회 일정은 여야 합의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추진중인 자체 개혁안이 10일 보고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개혁특위는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 국회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6일 국정원개혁특위 위원들을 선임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이철우·권성동·김회선·함진규·송영근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두·유인태·안규백·전해철 의원이 합류했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여야는 3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회동을 통해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다.

 

다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 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