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면서 민간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투자와 관련,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 이런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이걸로 막고 저걸로 막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규제를 풀고 집중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서비스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조업과의 융복합으로 생산성까지 높여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온기가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 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며 "원리금 상환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등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내수 주도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와 같은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경기 둔화, 엔저 등 세계경제 위기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수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주는 경제',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으로부터 시작해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적합 업종과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진출 전략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창조경제를 뿌리내려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 장관들과의 토론에서 박 대통령은 의료 자회사 설립 및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논리 때문에 나라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은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고 있고 철도부분도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라는 주문이다.
 
또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 관련부처를 파견해 한 자리에서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공무원도 투자유치를 통해 얼마나 지역을 활성화시켰는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