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 발급과 관련, "노사정이 협의를 해봤자 면허 발급은 순서에 있던 것"이라며 "배짱파업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딴지 걸 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협의 자리를 만들고,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난 27일 당일 밤 정부가 면허를 발급한 것은 '국회 무시'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면허 발급은) 원래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철도 개혁' 방안으로서, 노사 간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측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은 '독점 철도'에서 '경쟁 철도'로 나아가는 출발 티켓을 끊은 것"이라며 "경쟁을 거부하고 독점에 안주하려는 배짱파업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기회로 삼는 민주당의 상투적인 여론 선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