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만세, 청년이여는미래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주최한 '20대 총선, 정당별 노동·청년일자리정책' 평가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여야의 무책임한 일자리공약은 지속가능성 제로"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 각 정당 정책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N포 세대, 헬조선, 수저계급론 등의 신조어를 양산하며 유례없이 높아져가는 청년실업률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악화를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보려는 의도에서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 여야의 일자리 정책공약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진단은 같지만 처방은 다른 모양새다.

이날 토론회는 여야 3당(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일자리 정책을 노동법과 노동시장, 청년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총선에 임하는 주요 4개 정당의 고용노동관련 공약은 당면한 실업에 대응한 고용시장 기능과 노사관계 질서 기능의 탐색보다는 포퓰리즘적 입법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보수여당인 새누리당마저도 포풀리즘적 입법공약을 계속 지향하고 있다"며 "더민주와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포풀리즘적 입법 이상으로 재원이 필요한 모든 공약은 기업이나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는 식으로 공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고용창출은 기업에 대한 고용친화적 인프라지원이 아닌 지원금이나 할당강제로, 고용보호도 공정책임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일자리 공약들은 지속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아적(小兒的) 이데올로기적 입법공약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새누리당은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충분한 액수는 아닌 걸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방안이 대부분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규제와 무관한 공약들"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새누리당 일자리 창출 공약은 개인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방안들"이라며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더민주를 포함한 야3당 일자리 공약과 관련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공통적으로 인프라 구축과는 거의 무관한 정책"이라며 "대부분 규제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하지만 여야를 포함한 4당이 제시한 일자리 창출 공약 모두, 실현가능성에는 크게 의문이 있다"고 반문했다.

패널로 나선 조승수 청년만세 대표는 “청년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청년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깊은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평했다.

조 대표는 “정당들의 20대 총선 청년공약이 한정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청년정책보다는 선심성에 치우친 한시적인 대책”이라며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선심성 공약은 바로바로 만들어 내지만 청년들의 진짜 현실에는 외면하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에 숨어있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려는 어떠한 공약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