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완주, "박 대통령, '개헌' 임기 단축 두려운가"...개헌특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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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19 12:59:5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3개월 단축되는 결과가 온다. 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만이 알 일"이라며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2012년 11월 대선 후보 당시 정치쇄신안 발표를 통해 개헌을 공약한 데 대해 "임기 2년차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가)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엄두를 못낸다'고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개헌에 관해 충분히 논의한 적이 있는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적이 있는가"라며 반문한 뒤 "정치쇄신안이라고 직접 발표한 공약마저 내다버리는 것은 실망을 넘어 절망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며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마무리 지어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고질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