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에 이어 3월 핵-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론 2013년 12월 13개 경제개발구 추진을 발표하는 등 개혁개방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 2013년 12월에 정권의 2인자인 장성택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로 즉결처형한 이후 100여 명의 간부를 숙청하는 공포 통치를 지속해 왔다. 남북관계도 2013년 개성공단 전면폐쇄 조치 단행, 서해 NLL 및 DMZ 등의 국지도발을 비롯해 갈등의 수위도 높여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김정은 1인 독재 강화와 체제유지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평가된다.  

(1) 북한 핵문제

김정은 정권의 체제유지 전략은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북한의 핵개발은 김정일의 유훈에서도 확인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핵심시책이다. 북한이 헌법에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중요한 목적은 첫째 국가안보, 둘째 체제안보 및 지도자의 개인안보, 셋째 군지휘관 및 기타 간부들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실제 북한 정권은 핵이 있어야 체제유지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건 자신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군사공격을 해 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고 국제사회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적다. 향후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5차 핵실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실험을 지속하는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2) 공포통치의 지속

김정은 시대 들어와 공포통치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나이가 어리고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초기에 빈틈을 보이거나 약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판단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열 2인자였던 고모부 장성택 숙청 이후 100 여명에 이르는 고위층 인사를 처형하거나 숙청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에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포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며 체제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나름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핵심 측근들을 쳐낸 것은 당·군·내각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자가 사라짐으로써, 권력유지에 득보다는 실이 많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에게 직언하고 조언해 줄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고, 이를 지켜 본 권력층들도 자기 일에 책임을 지려하기보다는 눈치만 보고 눈에 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로 일관하게 되었다. 

(1) 개방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방화이다. 북한은 여전히 아주 폐쇄적이지만 20여 년 전과 비교해본다면 놀라울 정도로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화는 90년대 중반의 대기근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외부 정보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밀무역이 증대하면서 경제적인 빗장도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외국산 공산품이 장마당에서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공산품의 90% 이상이 외국산이 될 정도다. 이와 함께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조금씩 유통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는 아주 광범하게 유통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성을 급격하게 높인 것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다방면적인 경협 확대를 요구하여 북중무역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적교류도 빠르게 확대되어 20여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을 방문하였다. 북한의 개방은 당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 개방의 확산은 일부 개방이 확대되더라도 체제 유지에 자신 있다는 북한 당국의 태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시장화

북한의 시장화도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당국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강력한 추세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북한에서 주택 등 부동산 거래에는 불투명한 측면이 매우 많지만 일반상품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완전히 시장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지 오래다. 돈도 없지만 부정부패가 극단적으로 심해서 여기저기서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 계획경제의 핵심특징 중의 하나가 국가 고시가격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상품을 시장가격 이외의 다른 가격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가격이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 

일반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노동도 시장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으며, 월 1달러가 되지 않는 공식 임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적으로 노동력을 고용하는 일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북한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사적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북한인에 의한 사기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 분야에서도 고리대금업이 확산되는 등 시장화의 흐름은 확대될 것이다.

(3) 정보화

북한은 과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정보 접근성이 좋아졌다.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많고 이들의 입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 그리고 300만대 이상 보급된 휴대폰은 이러한 정보유통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있다. 북한에서 인터넷은 대부분의 주민에게 금지되어 있지만 몰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중 접경지대에서 중국무선 인터넷망에 가입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고 평양의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넷망을 해킹해서 몰래 사용하는 경우까지 있다. 

철저히 폐쇄된 국가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외부정보에 매우 민감하다. 북한주민 90% 이상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 최근 해외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을 결심한 이유도 “한국 TV 및 드라마를 시청 하면서 한국으로의 망명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증언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이나 대북방송에 북한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도 북한사회의 변화에 외부정보가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알 수 있다. 북한 내부의 정보자유가 확대되고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이 촉진되면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해 북한을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역동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정은은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권력을 이양 받았고,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취약하다. 강력한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상황이 바뀌어 북한의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북한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체제위기 요소가 줄어 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북한 사회를 점점 과거와는 다른 사회로 변모시킬 것이다. 북한을 이끄는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요구되고 곳곳에 숨어 있는 사회불안, 정치불안의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혁개방의 정도만큼 북한사회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체제딜레마이다. 

또 김정은의 거친 리더십과 좌충우돌하는 정책운영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 노동당 핵심간부, 군 지휘부의 구체적인 인적관계나 조직구조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도 수준의 리더십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현 북한체제의 미래는 밝지 않다. 김정은이 핵개발과 개혁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몇 배 더 복잡해진 북한체제를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체제가 몇 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는 확실한 말은 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이고, 개방과 체제안정이 장기적으로 병행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김정은이 현재의 독재시스템과 공포통치를 잘 활용한다면 일정기간까지의 정권유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김정은의 통치능력이 더 발전할지 아니면 자신의 자리에 익숙해질수록 더 나태해지고 관성화되고 거칠어질지 지금으로선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한중관계의 변화, 북중 관계의 변화, 주민의식의 변화, 간부들의 의식 변화 등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그의 통치능력이 더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권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의 가능성이 더 높다. 

북한의 정보자유화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북한 내 정보유통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개방화와 시장화의 영향이지만 반대로 이를 추진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선 체제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3차 핵실험과 유엔 제재결의 직후 국민통일방송을 비롯한 대북방송에 대한 방해전파가 감지되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고성능 전파탐지기도 대거 수입해 운용하고 있다. 외부 라디오 청취와 중국 휴대전화 사용은 반국가범죄로 취급돼 중형에 처해진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지만 개방화와 시장화로 인해 북한 주민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반면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시기는 조금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지만 변화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극심한 인권유린과 고통 속에 살아 온 북한 주민을 생각했을 때 가능한 신속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이며 북한 주민과 이웃나라 모두를 위해 합리적인 선택이다. 다만 북한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날지 평화롭게 이뤄질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가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뤄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보다 많은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미래는 북한 주민의 선택에 좌우될 것이며 북한 주민이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보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몇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대북방송과 전단, USB 등의 저장매체를 활용한 정보유입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활용도와 청취도가 매우 적은 중파주파수를 정부차원의 대북방송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북방송에 적극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음질로 외부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단 역시 정부 차원에서 비행선과 드론 등을 활용해 인구밀집지역에 뿌려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을 위한 대북TV방송 역시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과 외부세계의 직접적인 접촉을 크게 늘려야 한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큼 효과가 큰 것은 없다. 최근 북한의 정보유통 증가는 중국과의 교역과 외화벌이를 위한 해외파견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북한 핵 실험에 따른 제재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북한과의 교역이나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민생부문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크게 악화되고 체제결집력은 반대로 강화될 수 있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활용해 민간차원의 교역과 해외파견 근로자를 확대한다면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정보유통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의 엘리트와 관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정보제공을 적극 늘려야 한다. 북한의 지배층은 현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이긴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변화에도 중심적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변화가 자신들과 북한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또 변화된 미래에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과 각 국가들이 북한의 관료와 기술자, 대학생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북한 관료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과 법률 위탁교육이 이뤄지긴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고 프로그램도 제한적이다. 이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으며 한국이나 선진국가가 돈을 대고 북한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국가에서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북한의 엘리트나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방송 프로그램이나 전단을 운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북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지수를 높이는데 있다. 각성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 의식은 북한의 변화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북한의 정보자유화는 북한주민의 알권리와 인권개선을 촉진하여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