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결제통화·정치적 불안정·낮은 법치 수준…불확실성 극복해야 길 열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 236개사 500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여하였고, 대한민국과 이란은 경제분야 59건을 포함하여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456억 달러, 한화로 52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두고 이번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불안한 대한민국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앞으로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유경제원은 11일 리버티홀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경제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로 나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중동 중심 국가에 인구 규모도 큰 이란은 중동의 블루오션이라 불린다”며 “이란과의 무역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적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투자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에 미국의 기존 경제 제재가 관건”이라며 “달러화 사용이 여전히 금지돼 있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결제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이란의 정치적 불안정과 낮은 법치 수준, 유가 하락으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 등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도전이며 기회”라고 언급했다. 아래 글은 최승노 부원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이란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 높아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 과정에서 대규모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란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란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제 2의 중동 붐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란과의 교류와 무역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적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투자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란은 중동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동의 중심 국가였으며 인구 규모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개방화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경제 수준은 상당히 낮다.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경제외교

1979년 호메이니가 혁명으로 집권을 한 이래 이란은 서방세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결국 미국의 대(對) 이란 금수조치로 이어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란은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결국 이란은 핵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었다. 많은 나라들이 이란과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으로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란 정부와 총 371억 달러 규모,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일괄 수주(EPC) 가계약’ 또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지 않아 제외된 일부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456억 달러(약 52조원)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세일즈 외교’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셈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수주 기업들에 대해 250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한다. 분야별로는 철도·공항·수자원 관리 인프라 사업, 석유·가스·석유화학 재건사업, 발전소 건설 사업, 병원 건설사업 등이다.

   
▲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사드아바드 좀후리궁에서 열린 한·이란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렇게 대규모의 MOU가 체결되긴 했지만 MOU는 강제력 없는 약속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계약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 등의 경쟁 기업을 뛰어 넘어야 하며, 사업 채산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해외 자원개발로 수 조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했었다. 100건에 가까운 자원외교 MOU를 맺긴 했지만, 정작 본 계약이 체결된 건 십여 건에 불과했다.

현재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해제됐지만 아직 미국의 제재는 유효한 상황이다. 달러화 사용이 여전히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결제통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 확대 필요

이란에서 한국 기업과 문화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높다. 오랜 기간 한국 기업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기업인들과 근로자의 높은 신뢰성과 성실성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드라마의 인기도 높다. 우리 문화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는 우리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란은 아직 정치적 불안정과 낮은 법치 수준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의 수익성을 창출해 내는 것은 기업에게 큰 도전이며 기회이다.

앞으로 이란은 개방에 따른 교류확대로 성장을 이루고 우리 경제는 활력을 높이며, 한·이란 양국이 상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비즈니스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2일 오후(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에빈호텔에서 열린 한-이란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무역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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