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서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22일 "어제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지도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에 정부 지원을 할 지 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기록보존소, 특사 설치 등 인권과 자유권, 정치권 차원의 증진을 꾀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북한인권법 문제를 야당 측에 세게 주문하고 있지만 최근 민주당에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자유권과 민주당이 말하는 생존권을 합하면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인권을 위한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다.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국내 비정부기구(NGO)들은 미국 자금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정부는 한 푼도 지원을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80~90%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삭제되면 앙꼬없는 찐빵이고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