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문제된 3개 카드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달라"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뢰와 신용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불과 3년 전에도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동안 누차 지적돼 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점 등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한 번 유출이 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본인을 식별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식별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