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없애는 '교육의원 일몰제' 페지를 요구하며 6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육의원총회 등은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부활시켜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을 느꼈다"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기 전인 14일까지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요건을 7월 재보궐선거부터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늑장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자치 역사상 유래없이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비교육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2010년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6월 30일부터 교육의원이 폐지될 예정이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교육의원 제도 부활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