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특검, '1심판결 무시'...걱정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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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7:00:1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 "1심 판결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특검은 제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문제가 아니다. 특검 수용 여부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검이 위헌이 아니라 특검이 잘못 구성되는 경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헌법정신에 어긋나거나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 잘 수사한다고 한 게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검찰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제가 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야당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자진사퇴가) 국민의 일반적 의견이라는 점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사퇴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