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등 모든 교과서의 발행체계와 관련, 국정 전환을 포함해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경기 안산시 서울예대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사 교과서의 부실한 검·인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보다 한층 강화된 표현이라 사실상 국정 전환으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한국사 등 모든 교과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전환을 포함해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해 교과서 개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이를 위해 '교과별 전담 전문직'을 배치하고 교과별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정·검정·인정 체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안이다.
 
나승일 차관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내 교과별 전담 전문직을 별도로 배치해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 시·도교육청에 시달되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편성 운영가이드 등을 교과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교과별 전문가 16명과 시·도교육청 전문가 12명, 교육부 전문가 6명 등 34명 규모로 구성된 대규모 편수국(과)을 신설할 예정이다
 
나 차관은 "교원자격 표시 과목 기준으로 교과목이 46~47개 정도 된다"며 "표시 과목별로 최소 한명의 교과별 전문가가 있어야 하지만 인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통교과 중심으로 최소 30명, 우선적으로 16명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식 문서에서 부실한 교과서 검·인정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국정전환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 차관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정으로 할지, 검정이나 인정으로 할지 검토할 생각"이라며 "국정전환 검토는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돼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사 뿐 아니라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편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서남수 장관의 발언이 '국정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되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서 장관의 발언 이후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하루 만인 10일 설명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교과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조직을 보강해 지속적으로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또 같은 달 21일에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전문가 대토론회' 행사를 불과 2시간 여 앞두고 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전환 여부 등의 문제는 사회 공론화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국정교과서 전환에) 특정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지 않은데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